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

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50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❍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출 연 금 : 1,900백만원

❍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❍ 출연기관 : 인천복지재단

3. 동의사항

❍ 인천복지재단 출연금                     : 1,900백만원

- 인천복지재단 운영비                   : 1,900백만원

4. 세부내용 : 붙임

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

□ 인천 복지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

❖ 민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·육성

□ 출연근거

❍ ｢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0조

❍ ｢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｣ 제6조

□ 출연대상

❍ 명    칭 : 인천복지재단

❍ 정    원 : 20명

❍ 허가일자 : 2018. 4. 18.(보건복지부 승인)

❍ 기본재산 : 7억원

❍ 설립근거

- ｢민법｣ 제32조

- ｢공익법인의 설립･운영에 관한 법률(공익법인법)｣ 제4조, 제5조

❍ 주요기능

- 사회보장 발전 중·장기 계획 수립 지원

-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 개발

-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·컨설팅

-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정책 교육·자문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

□ 출연규모

❍ 출 연 금 : 인천복지재단 설립·운영 1,900백만원

❍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❍ 출연기관 : 인천복지재단

□ 2019년 출연금 운영 계획

❍ 세입예산(안) : 출연금(운영비)  1,900,000천원

❍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 업 명	2019년 예산	비고
	합 계	1,900,000
인건비	소 계	1,161,144
	￮ 급여(월급여, 퇴직급여, 성과급 등)	641,002
	￮ 제수당(가족수당, 초과근무, 파견수당 등)	121,646
	￮ 기간제근로자보수(석사급 연구보조원 수당)	299,432
	￮ 퇴직급여(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)	99,064
기본경비	소 계	683,056
	￮ 복리후생비(맞춤형 복지제도, 보험료, 급량비)	99,680
	￮ 여비(국내여비, 국외여비)	25,246
	￮ 공공요금 및 제세(재단사무실 공과금 등 경비)	27,340
	￮ 소모품비(사무용품, 프린터토너 등 구입)	16,385
	￮ 도서인쇄비(재단 연구사업 관련 학술경비)	80,170
	￮ 지급임차료(재단차량, 프린터 등 임차료)	96,666
	￮ 수선유지비(재단 건물 수선유지비)	15,000
	￮ 차량유지비(유류비, 차량소모품 등 경비)	3,900
	￮ 보험료(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료 등 경비)	300
	￮ 지급수수료(무인경비시스템, 결산감사수수료 등 경비)	29,000
	￮ 업무추진비(기관운영업무비, 시책운영업무비)	16,800
	￮ 관서업무비(정원가산업무비, 부서업무비)	4,940
	￮ 교육훈련비(재단 연구사업 관련 교육훈련)	43,410
	￮ 재료비(재단 연구사업 수행 재료구입비)	550
	￮ 행사홍보비(재단홍보사업 수행 경비)	23,000
	￮ 회의운영비(재단 이사회 등 회의 경비)	131,469
	￮ 연구개발비(재단 연구사업 프로젝트 수행)	49,200
	￮ 민간사업지원(사회복지시설 컨설팅 비용 등)	15,000
	￮ 보상금(재단 연구사업 관련 보상비)	5,000
자 산 취득비	소 계	50,800
	￮ 재단 회의실 물품(책상, 가구 등) 구입	20,000
	￮ 재단 네트워크망 장비 구입	30,800
예비비	소 계	5,000
	￮ 예비비	5,000

관련법령(발췌)

▢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▢「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․출연기관에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․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▢「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재정지원) 시장은 ｢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